전세계의 음주운전 처벌수준 모음 (+우리나라)

안녕하세요 

이슈체크 입니다 

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, 

개인적으로 음주운전 = 살인 / 자살 

행위와 같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 

벌이 엄해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 

이와같은 음주운전 행위를 

세계 각국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지 알아봅시다 

호주

호주는 음주운전단속을 강화하고있는데요 

음주운전 = 범죄 로 판단하여 처벌을 진행하는데

유치장구속 + 벌금 + 재판

과 더불어 

 

음주운전 한사람이 적발되었을때 

[ 이름 / 나이 / 자동차번호 / 알콜농도 수준 ] 을 

신문의 한켠에 고정해 발행합니다 .

앞집 옆집 다 알게되는거죠 :) 

전과 + 망신 

두가지가 함깨 ! 

터키

국민의 99%가 이슬람교도인 터키, 

음주운전에대해 아주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고있는데요 

0.05%가 넘을시 , 그즉시 음주운전자를 하차시킨뒤에 

집에서 30km 가 넘는 곳에 내려준다고하네요 

(걸어서 집까지 가야함) 

그걸로 끝이나면 섭섭하겠죠 ? 

집에 도착할때까지 감시를하고 

(자전거 , 순찰차) 

도착한 이후 

바로 감옥으로 보내어 진다고합니다 .

태국

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나라인데요 , 

이문제의 심각성을 태국 정부에서 인지하여 고심끝에 내린결론! 

"음주운전자들을 영안실로 보내자 "

음주운전자들은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되 영안실에들어가 

청소를 하고 시신을 닦고 등등 .. 의 일을 하게됩니다 .

음주운전 = 죽음 

이라는 경각심이 뼛속 깊이 세겨지겠죠 ? 

핀란드

관련 법규를 가장 깔끔하게 진행하는 핀란드 

음주 운전 걸렸을시,

한달치 월급 몰수 . 

술주정 발각시. (3회)

병원 강제 입원. 

미국

미국은 주 단위로 운영이 되고있기때문에 

규정이 각각 다릅니다 .

일반적으로

면허정지 / 최대60만원 벌금

부여하고있고, 

2번째 걸렸을시 

면허정지 / 최대 1억8000만원의 벌금 ( 300배 ) 

+

시동잠금장치 장착 

라고 합니다 

일부 주에서는

음주운전으로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을때 

최소! 50년~ 종신형 에 처하고 있다고하네요 

말레이시아

음주운전 적발시 

운전자 = 감옥행 

결혼했을경우, 부인까지 같이 처벌 

( 부인이 무슨죄 ㅠㅠ.. ) 

브라질

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시 

살인범과 동일하게 처벌 

(당연!)

알콜농도 0.01% (소주반잔)

만 마시고 운전해도 

최소 50만원 +1년면허정지  

일본

교통의 3대 악은

무면허운전 / 과속운전 / 음주운전

이다! 

라고하여 

엄격하게 처벌하고있습니다 .

특이한점은 

음주운전한사람 

+ 

술을 권한사람 

+ 

술을 제공한사람 

+ 

술자리에 동석한사람 

모두 처벌받습니다. 

처벌도 3~5년 징역 or 최고 1300만원벌금

 

동석한사람

2~3년징역 or 650만원 벌금 

을부여한다고하네요

유럽

유럽의 경우 

0.02~0.05% 부터 적발

0.1% 마다 가중처벌 한다고합니다 

적발시

1년~10년 

면허정지 8일 ~ 5년 

사고 발생했을시 

8년이하의 징역형을 진행한다고하네요 

대한민국

0.05 % 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잡고있는데 

알콜 농도	처벌
0.05~0.1	6개월 이하징역 or 300이하벌금
0.1~0.2	6개월 ~1년 징역 or 500~1천만원 벌금
0.2이상	1~3년 징역 or500~1천만원이하벌금

... 

저는 많은생각이 드네요 , 

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 

0.05의 알콜농도 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수. 

재수없게 걸리면, 벌금내면 되지 . 

라는생각 . 

으로 그치기때문은 아닐까요 ?